[146] [나의 첫 번째 부동산 교과서] 적절한 정책은 무엇일까?

 
[P.290
다른 이유는 주택 공급의 경직성입니다. 규제는 수요를 제한할 수 있지만, 공급을 단기간에 늘릴 수는 없거든요. 집은 오늘 짓겠다고 결정한다고 내일 바로 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급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한쪽으로 몰리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결국 정부가 의도한 '집값 안정'은 오히려 '국지적 상승'으로 귀결될 때가 많아요. 경제원리로 보면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재화에는 공급과 수요가 있다.
그리고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정해진다.
주택 또한 재화이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로 가격이 정해진다.

다만, 주택 공급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에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
소위 주택은 빵처럼 찍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는 공급정책 뿐만 아니라, 수요정책도 있는 것이다.

1. 공급정책
공급 정책은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다.
공급을 늘릴수도 줄일수도 있으며,
어느 지역에 누가 주체가 되어 공급을 할지 정하는 것이 주된 정책의 내용이다.

다만 현재의 경우, 공급 부족이 가시화된 수도권, 특히나 서울에 공급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정권의 특성상 공급의 방향이 공공주도인데, 이를 위한 재정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문제는 공급을 하고싶어도 공급을 할 땅이 부족하다.
얼마나 어려우면, 입주물량이 아닌 착공물량으로 목표를 세웠을까...

2. 수요정책
그래서 사람들의 수요를 좌지우지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수요정책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세금과 대출
대출의 경우는 거시건전성정책인 LTV, DSR 과 대출 총량 규제 등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세금은 취득세와 양도세, 그리고 보유세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결국 집을 얼마나 '쉽게 살 수 있느냐?' 혹은 '어렵게 살 수 있느냐?' 의 문제이다.
현재의 경우는 대출규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적용돼 있으며,
세금의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으나, 곧 세금 개편에 대한 정책이 발표될거라 다들 예상하고 있다.
갈수록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드는 방향이 이번 정부의 수요정책이다.

[서로의 가치관이 화음을 이루지 못하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는 기억해둬야 할 것이다._이 모든 걸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P.73]

정부의 정책은 결국 시장 안정화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물이 없으면 매물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면 양극화를 좀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해야한다.
정책으로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하는 게 정책이다.

왜 현재의 부동산 정책이 거부감이 드는가를 생각해봤을 때,
그들은 경제상황 보다는 그들의 계획대로 정책을 꾸준히 펼쳐나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사람들의 많은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정치를 뗄레야 뗄 수는 없을 것이다.
모든 것에는 장단이 있고, 어느정도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다.

프레임과 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밀고나가기 보다는
사람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경제상황을 고려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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