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사피엔스] 정책의 홍수
[P.192
제국이 생산하는 정보의 양은 엄청나다. 법률뿐 아니라 거래와 세금, 군수품과 상선의 목록, 축제와 승전기념일을 넣은 달력 등을 기록해야 한다.]
KB부동산에서 주간 시계열로 매번 발표되는 자료 중 매수우위지수 라는 것이 있다.
KB에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매수자가 많은지, 매도자가 많은지를 조사하며,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은 것이고, 100 미만일 경우에는 매도자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전반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지는 않으며, 가장 수요가 강한 서울의 평균이 약 50정도로 나타난다.
즉, 일반적인 경우에 부동산에는 매수자보다는 매도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100을 넘지 않으니 부동산이 과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현재 꽤나 과열돼 있는 서울의 매수우위지수가 75.2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재밌는 것은 매수우위지수가 약 80을 넘어가면 정부에서 수요관련 정책이 나온다는 것이다.
각각의 시기마다 나왔던 정부의 부동산 수요 정책을 정리해보자.
1. 6.27 가계부채 및 대출규제 (25.6.27.)
첫번째 정책으로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주요 내용은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최대 6억으로 규제한 것이다.
2.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25.10.15.)
10.15 대책이 나오기 이전에 9.7 수도권 공급 대책이 있었으나, 사실상 큰 내용이 없었다.
그만큼 공급이 어렵다는 뜻이 아닐까?
사람들의 기대에 못미쳤기 때문인지, 매수우위지수가 계속해서 올랐고, 다시 한 번 수요억제 정책이 나온다.
해당 정책은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다.
그리고 규제지역 내의 15억, 25억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각각 4억과 2억으로 축소한 것이 주요 내용이라 볼 수 있다.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26.1.25.)
정부에서 각종 대책을 냈지만, 시장의 방향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실 앞선 대책에서 많은 정책을 한번에 묶어서 내놨기에, 더 이상 낼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추가 대책 보다는 대통령의 SNS가 바쁘게 움직였고,
26.5.9.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유예의 종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상승세에 제동을 걸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약간의 내용)
[좋은 콘텐츠를 찾았다면, 그다음 할 일은 '자신만의 언어'로 이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쉽게 과대평가 하지만, 과학적으로 인간의 기억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고 한다. 심지어 그 기억조차도 시간이 지날수록 왜곡되고. 이런 빈약한 기억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글(텍스트)'이다. 많은 인류학자가 '문명'은 인류가 필요한 정보를 뇌가 아닌 신체 밖에 저장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한다. 즉, 인류의 발전은 기록 위에서 이루어진 셈._에디터의 기록법 P.172]
사실 이외에도 공급대책까지 하면 이번 정부 약 1년 동안 부동산 대책이 5번은 넘게 나왔다.
더구나 그때그때 땜질 하는 듯한 정책이 나오니, 누더기가 돼 가는 것 같기도 하다.
하나하나 기억하기에는 이제 내용을 보는 것만해도 지치는 느낌이다.
과연 국토부나 국세청은 해당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긴 한걸까?
다음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26.8.3.에 나온 세제개편안이라 볼 수 있다.
거주와 비거주를 나누어 종합부동산세를 증세하고, 양도세 부분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개편이 부동산의 주요 내용이다.
다만, 해당 개편안의 발표 이후 여러 논란이 있었고, 세제개편안은 세법을 바꿔야 하므로 국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안그래도 세금은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인데, 개정 이후에 내용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