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 [사피엔스] 양자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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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사기, 도둑질,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 속임수를 제재하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할 경찰, 법원, 교도소를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신뢰를 보장하는 것은 정치체제가 할 일이다. 왕이 시장을 적절히 규율하는 업무에 실패하면 신뢰의 상실, 신용의 축소, 경기침체로 이어진다. 우리가 1719년 미시시피 버블에서 배운 교훈이 이것이었다. 혹시 잊은 사람이 있었다면 2007년 미국의 주택시장 버블과 그 결과로 일어난 신용 붕괴와 불황이 상기시켜주었을 것이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

그런 데 둘 중에 하나의 말이 맞아야 하는 걸까?

 

시장은 계속해서 변한다.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 우상향을 하지만 부침을 반복한다.

사실 나라가 성장하고, 인플레가 발생하는데 주택의 매매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자산으로의 돈의 쏠림이 발생하고, 자산의 폭등이 일어나는 것을 정부는 막아야 한다.

정부는 성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양극화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잘 알지만, 그럼에도 정도는 컨트롤 하고 싶은게 아닐까?

집값이 올라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정도는 완만했으면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 아닐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라고 알려져 있는 이 경제위기는

당시 초저금리 기조에 비우량 등급인 '서브프라임' 까지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했으나,

금리 인상에 따른 연체와 버블의 붕괴가 나타났던 사건이다.

 

그 이후로 시장에는 변화가 생기는데

큰 정부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에 경제를 시장에 맡겨왔지만,

자유를 부여받은 시장이 붕괴하는 것을 지켜본 정부는 그때마다 구원의 손길을 보내 구제를 해주기 시작한다.

 

그래서인지 매출의 성장, 이익의 성장과 함께 올라가야 하는 주식시장은

회사의 성장보다는 금리의 향방이나 정부의 양적완화 같은 시장 전체의 유동성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완벽한 선택이란 없습니다. 절대 옳은 선택은 없는 겁니다. 선택하고 옳게 만드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_여덟단어 P.161]

 

과연 어떤게 맞는 것일까?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시장에 자유를 부여해야할까?

혹은 정부가 키를 잡고 시장을 쥐락펴락 해야할까?

 

무엇이든 극단으로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절충점은 시시각각 변화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 절충점의 변화를 지켜보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